"열린 정의"란 가능한가?

툴라 델 모랄

툴라 델 모랄 ( Tula del Moral) 판사는 2015 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제1 심 판사로 재직 중이다. 모랄 판사는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 부검사로 근무하였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2000 년부터 법학을 가르치고 있다. 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, 유엔마약범죄사무소(UNODC)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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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헨티나의 사법제도는 신뢰와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. 이 위기의 이유 중 하나는, 사법접근권이 투명성과 신뢰성 및 사법부 내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결여에 의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.  

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과 그 시행 조항에 따라, 우리는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다. 또한, 법관들이 사법권적 역할(jurisdictional functions)을 중요시하며 사법부 내 투명성 제고에 힘쓰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.

 따라서, 우리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, 국가 내 법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설정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.

부에노스아이레스 사법부의 운영제도는 열린 정부의 이념을 따르고 있다. 이는 아래의 세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요소에 기반한다:

1. 공개적인 데이터 정책 및 신뢰성 구현을 통한 민주주의 제도의 강화
2.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제도의 개혁 및 현대화
3. 명확한 언어사용을 통한 사법접근권 촉진

이 체계 내에서, 우리는 신속·효과적이며 투명한 사법 대응을 위하여 혁신적인 전략과 메커니즘을 실현 중이다. 예를 들어, 우리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익명화된 선고 및 결의안이 게재된 열린 데이터 보관처가 수록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다. 또한 우리는 법원 심리 일정 및 법원 활동에 관한 통계, 법원 구성원에 관한 인적 정보 및 법원 활동에 대한 대중의 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.

우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전 경험에 기반하여, 대중과의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. 따라서, 우리는 명쾌한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 및 절차를 설명하는 출판물과 유튜브 채널 내 영상 제공 등 교육 활동에 착수하였다.

그래서 사회와의 열린 소통 및 사법부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, 우리는 신뢰성을 모색하고 사법부 내 시민참여를 증진하고 있다. 우리는 사법접근권을 제고하고자 하며 사법 집행에 있어 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이러한 관점의 변화와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, 정부 부처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수 기관의 관심을 받았다.

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취적 정책을 지향 및 향상시키며, 우리의 현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재고·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실로, 사법부를 모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법 실무를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.

부에노스아이레스 사법부의 진취적 정책과 그 진척은 이 글의 도입부 질문에 대한 답이 "그렇다, 열린 정의는 가능하다"라는 점을 증명하였다.